중요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 부부싸움 뒤 먼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종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조정으로 종결되면서 청산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금분할을 포기했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서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사실상 합치되어도 여전히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시 고려요소에 대해 분명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유책행위가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여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유류분 청구시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법리는 피고가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참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별거 이후 혹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