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toc] 흐름도 사실관계(90나8680)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toc] 흐름도 사실관계(90나8680)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 Read more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법리가 적용되어 기존회사 채무를 책임진 사례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탈세(감세), 은닉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등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아래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 유형 명의신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 Read more
가출하기 전과 후에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돈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
아래 글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간통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지만 아직 간통과 이혼사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상간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재판상 조정이 되었는데, 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는 이보다 더 많은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을 때,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