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시 집주인 바뀌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돈을 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내심은 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업 혹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혼인무효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외도 이혼 – 이혼 결정 후 부정행위
부부사이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성교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파산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명부 미기재하여 면책되지 아니한 사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액이 크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긴 부분도 있고, 누락시킨 채무의 존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킨 판결입니다.
이혼 소송 – 바람핀 아내와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의 없으면 동의?
계약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문서를 주고 받을 때, 내가 보낸 문서 내용을 상대방이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이의 없으면 동의로 알겠다’라는 구절이 있는 경우, 이를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상대방이 계약 변경 내용을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대로 계약이 수정되었다고 … Read more
상간녀소송의 위자료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관계
상간녀(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항소 중 판결금 지급받으면 청구취지 줄여야 할까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집행을 당하거나 채권자에게 임의로 청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가집행이란 1심에서 (부분)승소하게 되면 보통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 상고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Read more
배당이의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부정사례(2)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으로서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배당에서 배제되기를 원하겠지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보다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toc]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원고가 2011. 11. 11.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