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다면 다른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됩니다.

전체 채무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대출채무처럼 기재한 사안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절차에서 적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