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였는데, 고의가 없다고 하여 면책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신청시 채권이 누락되었을 때 이를 알게 된 채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적법 각하한 판결입니다.

산재보험금이 은행 입금 후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바꾸어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갱신 이후 종전 명의자에게 집행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