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혼인무효, 혼인 취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반대하는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이혼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한 사안입니다.

수증 이후 지목등이 변경되거나 건물 개축을 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 유류분 산정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제3자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 상당액을 증여한 사안에서,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