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꾸릴’의사와 그에 대응하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 예비적으로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혼시 절세를 위해서는 위자료 명목이 아니라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도 무효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지한 협의의 결과라는 사정을 인정받아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생전 증여하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지만,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양육비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언제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