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면책

파산회생절차에서 채권 누락시 면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였는데, 고의가 없다고 하여 면책된 사안입니다.

회생신청시 채권이 누락되었을 때 이를 알게 된 채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체 채무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대출채무처럼 기재한 사안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액이 크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긴 부분도 있고, 누락시킨 채무의 존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킨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