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고 겁주었다가 공갈죄로 처벌된 사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빌미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명의신탁된 재산 처분해도 횡령 아니야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탈세(감세), 은닉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등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아래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 유형 명의신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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