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정함 없으면 소멸시효는 자녀 성년이 된 뒤부터 진행 최초 작성일(Created): 2025-02-17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진행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산정시 재산분할 내용 확인하고 성년여부도 고려해야 최초 작성일(Created): 2025-02-04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과거 양육비 청구시 고려요소에 대해 분명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최초 작성일(Created): 2022-03-28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양육비 변경 신청시 신청인의 상황 변화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거부양료 및 과거양육비 기각 사례 최초 작성일(Created): 2021-11-12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과거 양육비 청구에 맞서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최초 작성일(Created): 2021-03-31 작성자: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양육비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언제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