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위해 후견인인 형이 직접 집을 산다면, 괜찮을까? 최초 작성일(Created): 2022-08-30 작성자: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