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꾸릴’의사와 그에 대응하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