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그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 협의, 포기 약정의 효력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도 무효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지한 협의의 결과라는 사정을 인정받아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 사례 분석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성년 자녀 결혼시켜야 하는 자금도 재산분할시 참작하면 안돼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보면, 자녀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자금으로 보관해 두어야 하니 이를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의 가치 산정방법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을 골랐으면, 그 재산들의 가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재산 유형별 시가 산정 방식입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덜컥 사망해버렸습니다. 1심에서 이혼한다는 판결이 난 뒤였는데, 부인쪽이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재산분할할까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이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