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
남자쪽이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소송 준비에 앞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청구자 귀책사유로 기각된 사안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지만,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판결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