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내심은 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업 혹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혼인무효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아래 글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간통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지만 아직 간통과 이혼사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