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수증 이후 지목등이 변경되거나 건물 개축을 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 유류분 산정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제3자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 상당액을 증여한 사안에서,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계산시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