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시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유언장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동안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의 시가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 가액반환 액수를 산정하면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