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행위가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소를 병합하여 제기 후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간 소송 사례, 상간 소송 증거 유형, 증거 수집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질 때, 혼인 사실을 숨기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