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생전 증여하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지만,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특별한 부양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 비율만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예금을 찾으려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