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 이후 지목등이 변경되거나 건물 개축을 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 유류분 산정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제3자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 상당액을 증여한 사안에서,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시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