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여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유류분 청구시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법리는 피고가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참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유언장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동안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의 시가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 가액반환 액수를 산정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