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간에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의 산정 기준과 당사자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그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보면, 자녀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자금으로 보관해 두어야 하니 이를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