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중매로 만났는데 속였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사기결혼은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마땅히 사전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도세 안내려고 한 협의이혼도 유효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어도 그 신고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조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정법원의 관할권 존부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 예비적으로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혼 – 14년 동안 별거했지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재혼부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별거하고 있는 재혼 부부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중 태어난 자녀인데, 부친이 다른 사람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던 남편이 사망한다면?
중혼적인 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