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아래 글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간통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지만 아직 간통과 이혼사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상간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재판상 조정이 되었는데, 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는 이보다 더 많은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맞서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을 때,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꾸릴’의사와 그에 대응하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