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양육비 변경 신청시 신청인의 상황 변화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내심은 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업 혹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혼인무효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성교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별거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법리입니다.

가출하기 전과 후에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돈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