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와 면접교섭권
외조모가 사위를 상대로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남편이 대리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은 연대해서
부인 명의 집에 세를 놓아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남편이 이 집을 남편이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은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어떻게 재산분할 해야 할까
아파트 분양 후 대금을 납부하던 도중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파트의 소유권인지 아니면 분양대금인지 여부를 다룬 사안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영업중인 사업체(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모텔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당히 높게 감정나온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남편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주었는데 남편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로또당첨금은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야
로또당첨금이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당첨금까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 사안입니다.
향후 재산분할 – 장래 수령할 돈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퇴직금 등)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