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부인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반대하는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이혼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한 사안입니다.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혼인 취소 혹은 혼인 무효 소송로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따지는데 소유명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것 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