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사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해도 가능
원고(부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시가를 특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하기 까다로운 재산들에 대하여 분할 방식을 제시한 판결들입니다.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부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