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계약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문서를 주고 받을 때, 내가 보낸 문서 내용을 상대방이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이의 없으면 동의로 알겠다’라는 구절이 있는 경우, 이를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상대방이 계약 변경 내용을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대로 계약이 수정되었다고 … Read more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집행을 당하거나 채권자에게 임의로 청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가집행이란 1심에서 (부분)승소하게 되면 보통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 상고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Read more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으로서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배당에서 배제되기를 원하겠지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보다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toc]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원고가 2011. 11. 11.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 Read more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toc] 흐름도 사실관계(90나8680)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 Read more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법리가 적용되어 기존회사 채무를 책임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