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부부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바꾸어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갱신 이후 종전 명의자에게 집행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안입니다.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다면 다른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됩니다.

전체 채무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대출채무처럼 기재한 사안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절차에서 적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돈을 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액이 크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긴 부분도 있고, 누락시킨 채무의 존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킨 판결입니다.